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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스마겐 칼럼

[부동산칼럼]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고려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작성자 손지성(경영지원부 대리) 등록일 2019-03-22 16:45:30 조회수 107회 댓글수 0건
링크 #1 http://leaders.asi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606 클릭수 56회
파일 #1 킹스마겐_김용조에이전트.jpg 첨부일 2019-03-22 16:45:30 사이즈 4.3K 다운수 0회
1960년대 이후의 산업화와 1970년대 남동 임해 공업지역의
중화학 공업 단지의 조성 등은 해당 지역을 대도시화, 그 주변에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하기 위해 위성도시의 발달을 가져왔고, 1990년대 이후에는
대도시의 주거 기능을 분산할 목적으로 신도시의 건설이 시작되었는데
이처럼 도시의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진 근원적 요인은 무엇일까?

아마도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으로 해석해 본다면 인구의 양
적 성장과 유지라는 객관적 통계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관계라 짐작해 본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고용동향 브리프 7월 호의
‘한국지방 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18년 6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 지역은 89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39%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도시 전문가들의 분석도 전체 시군구 중 반 이상이 이미 쇠퇴하거나 쇠퇴하고 있고,
2040년경에는 지자체의 30% 정도는 파산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그럼 이러한 예측 요인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한국 부동산 정책의 바로미터인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어떨까?
1970년에 고령화사회(7%) 진입, 1994년에 고령사회(14%), 2006년 초고령 사회에
각각 진입했고 출산율은 2005년 최저점인 1.26명을 찍고 17년 현재 1.43명으로 증가로 전환됐다.

여기에 부동산 정책을 오버랩 시켜보자면 1기 부동산 개발은 1960년~1979년 대도시
인구 집중에 따른 베드타운형 뉴타운, 2기 부동산 개발은 1980년~ 1999년 주거용 건축물의 질적 향상 중심의 복합 기능형
뉴타운, 3기 부동산 개발은 2000년 이후로 신도시 개발에서 도심 재생으로 전환되었다.

일본의 부동산 개발 정책의 흐름을 되짚어보고 잠시 생각을 다듬어 보자면 인구의 증가와 유지는 주택,
공장, 도로,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의 개발 사업을 주도하고, 기업의 유치는 일자리의 생성과 확대를
가져와 지자체의 세수가 증가되고, 지자체는 보다 다양한 사업으로 도시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도시는 인간의 삶이 기반이 되는 공간 구성의 물리적 요소(공급)와 인간 활동이라는
비 물리적 요소(수요)의 상호 필요성에 의한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 왔다는 것인데 그 균형의 한 축이 흔들리고 있는
현시점에서 더 이상의 도시개발의 확장과 분산은 재고의 대상이라는 간단한 유추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행히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가,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이 외에도 네이버나 다음 지도를 펼치면 OO 재정비촉진지구, OO 재개발지구 등 도시재생사업과 그 맥을 같이하는
많은 사업들이 계획, 추진되고 있다. 국지적으로 본다면 작년 말 부산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부산발전연구원 정책포커스 자료 등을 살펴보자면 특히 교통 계획에 있어 과감한 추진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참으로 고무적으로 본다.

현 정책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도시 쇠퇴 현상이 ‘물리적 노후화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논점을 분별하여 인지하고 인구성장의 붕괴, 노령화, 저성장 등의 문제성을 동일선상에 두고,
그에 따른 도시재생 정책을 중, 장기적으로 고민해 본다면 어떨까 하는 희망을 걸어본다.

<저작권자 © 일간 리더스 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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